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2021. 6.경 길가를 걸어가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쳤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만취해있던 피의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이진 일로,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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