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무죄]

2021-10-2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1. 4.경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7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범죄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증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보니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하여 이전 진술과의 모순 및 비합리성을 발견하여, 이를 변론요지서를 통해 주장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법정 변론 및 증인 신문,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