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2019. 6.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의 안쪽 벽으로 밀치며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측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 위해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측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불송치결정혐의없음감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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