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2018. 7.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적 수치심을 들게 만드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사기 등 사건이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6년 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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