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2020. 8.경 피의자는 학교와 인근 지역 등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교제를 요구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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