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약식피고소인은 2020. 1. 경부터 근무지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건이 의뢰인의 범행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2020. 5. 경까지 지속적으로 직장 내에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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