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2017.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라디오 주파수에 접속을 한 다음, 앰프와 연결된 송신기에 소음을 송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웃간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로,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사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감형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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