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16. 11. 경 OO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음부에 손을 넣어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참고인 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약식벌금감형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감형공소기각불입건결정구약식구약식선고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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