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18. 9. 경 회사 회계를 처리하며 과거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 대표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처분1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각하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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