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에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불상의 인물사진을 합성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창청구기각1호 처분1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각하집행유예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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