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17. 12.경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방을 운영하며,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2. 4.]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벌금형1호,2호,3호,4호 등 처분감형감형감형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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