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20. 7.경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볼펜을 던지고 팔 부분을 수회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기에 초범인 경우에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감형약식벌금1호,2호 등 처분1호,2호 등 처분각하조치없음1호,2호 등 처분1호,2호 등 처분1호,2호 등 처분1호,2호 등 처분징역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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