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의견송치피고소인은 2020. 10. 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법정보호자인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시행일 : 2021. 6. 9.]
감형1호 등 처분1호 등 처분1호 등 처분1호,2호,5호,6호 등 처분1호,2호,5호,6호 등 처분1호,2호,5호,6호 등 처분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기소의견송치불송치결정감형감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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