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소인은 2020. 11. 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난동을 부리며 집기 등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재물손괴를 포함한 다양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소인이 반성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1호 등 처분1호 등 처분1호 등 처분1호,2호,5호,6호 등 처분1호,2호,5호,6호 등 처분1호,2호,5호,6호 등 처분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기소의견송치불송치결정감형감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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