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소인은 2020. 7. 경 피고소인의 전 애인과 함께있는 의뢰인을 보고 격분하였고, 의뢰인을 주먹과 발로 구타한 후 위험한 물건들로 의뢰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소인이 제대로된 반성을 하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또한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감형1호 등 처분1호 등 처분1호 등 처분1호,2호,5호,6호 등 처분1호,2호,5호,6호 등 처분1호,2호,5호,6호 등 처분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기소의견송치불송치결정감형감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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