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2호,4호 처분의뢰인은 2020. 10.경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지 않도록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2호,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감형1호 등 처분1호 등 처분1호 등 처분1호,2호,5호,6호 등 처분1호,2호,5호,6호 등 처분1호,2호,5호,6호 등 처분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기소의견송치불송치결정감형감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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