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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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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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감형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2호,4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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