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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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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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감형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2호,4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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