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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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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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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