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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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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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불처분결정집행정지집행유예집행유예1호,2호처분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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