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속영장청구기각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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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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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벌금형벌금형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불처분결정집행정지집행유예집행유예1호,2호처분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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