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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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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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공소권없음혐의없음1호,2호,3호처분1호,2호,4호처분1호,2호,4호처분1호,2호,4호처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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