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구속구공판]

2021-01-08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한 뒤 휴대전화로 신체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피고소인이 해외에 있었던 점 등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협박성 장문의 메일, 신체 손상 등으로 의뢰인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사건입니다. undefined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undefined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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