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5호처분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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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5호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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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불기소의견송치구약식재정신청기각혐의없음공소권없음혐의없음불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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