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건사례
사건사례
기소유예
폭행치상 - [기소유예]
2021-01-04

_  

사건개요

의자는 2020. 10.경 안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나가라고 말하면서 식탁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거실 쪽으로 잡아 당기고 뒤로 밀쳐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실제판결문
상담예약
이름 가명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