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임증재

혐의없음

배임증재 - [혐의없음]

2020-09-1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3.경 부터 2019. 6.경까지 OOO씨에게 자신의 부정한 영업을 눈감아 줄 것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약 8,000만 원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처벌규정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제목개정 2016. 5. 29.]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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