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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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3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1년, 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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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불기소의견송치공소권없음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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