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내사종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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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합의진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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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무죄선고유예벌금형감형선고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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