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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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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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소년법1호처분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징역형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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