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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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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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소년법1호처분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징역형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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