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_
피고인은 2019. 8.경과 9.경 2명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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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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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구약식벌금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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