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_
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에게 성관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턱을 때려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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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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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구약식벌금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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