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_
피의자는 2019. 4.경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안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절취하여 절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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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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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구약식벌금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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