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_
피고인은 2019. 3.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조건만남 어플로 만난 피해자 주OO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약 3시간 가량 감금하였으며, 다음날 오전에도 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약 1시간 반가량 감금하였습니다. 2019. 5.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난 피해자 이OO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약 3시간 반가량 감금하여 감금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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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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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각하공소권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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