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_
피의자는 2019. 9. 경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나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피의자와 주고받은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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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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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혐의없음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각하공소권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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