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_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3. 2.경 무릎으로 의뢰인의 눈 아래 부위를 가격하고 의뢰인이 잠시 기절하였을 때도 양쪽 뺨을 지속적으로 때려 약 2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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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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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혐의없음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각하공소권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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