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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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한 건물의 철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건물 부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신케이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과 가까운 2017. 7.경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건과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무죄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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