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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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러 온 자가 싸움에 껴들자 왼쪽 뺨 1회 폭행하여 폭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로도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무죄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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