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OOO아 돈 없다면서 애들은 밥주네, 니 OO들도 얼굴 못 들게 소리쳐 줄까" 라는 등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수의 채무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채권추심행위를 하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중 구속상태임).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5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미 공범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법원에서 보석신청을 불허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무죄징역형징역형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형기소유예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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