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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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채팅으로 만난 11세 피해자 최OO와 성관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기소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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