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소개
사건사례
의뢰인 만족 후기
업무분야
미디어 센터
오시는 길
온라인 상담
24시간
법률상담
1600-9886 / 010-7114-1135
법무법인 소개
로엘 소개
로엘 경쟁력
구성원 소개
구성원 소개
사건사례
사건사례
의뢰인 만족 후기
의뢰인 만족 후기
업무분야
업무분야
미디어 센터
로엘 언론보도
로엘 칼럼
미디어 속 로엘
오시는 길
오시는길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법무법인 소개
로엘 소개
로엘 경쟁력
구성원 소개
사건사례
의뢰인 만족 후기
업무분야
미디어 센터
로엘 언론보도
로엘 칼럼
미디어 속 로엘
오시는 길
온라인 상담
HOME
|
사건사례
사건사례
혐의없음
★★★협박
2019-09-2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
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영권분쟁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사건 당사자들끼리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
283
조
(
협박
,
존속협박
)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
.
실제판결문
상담예약
이름
가명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상담 신청하기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677
집행유예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2019-10-16
1859
1676
집행유예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2019-10-16
2011
1675
불기소의견송치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2019-10-16
1724
1674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10-16
2432
1673
불기소의견송치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2019-10-16
1920
1672
불구속구공판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2019-10-16
3413
1671
불구속구공판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구공판
2019-10-16
1870
1670
불구속구공판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2019-10-16
1995
1669
불구속구공판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2019-10-16
1790
1668
기소의견송치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2019-10-16
889
1667
집행정지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2019-10-14
3154
1666
불기소의견송치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9-10-14
1086
1665
소년법 1,3호처분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2019-10-14
971
1664
집행유예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2019-10-14
1246
1663
집행유예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2019-10-14
1969
356
357
358
359
36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닫기
×
전화 상담
카카오 상담
전국 사무소
TOP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신청하기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