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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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불기소의견송치무죄무죄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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