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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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의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피의자가 2019. 5.경 의뢰인이 운전하는 포르쉐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폭력사건으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조력하였으며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15.2.3.>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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