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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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익산시 선화로 OO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자 갑자기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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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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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불기소의견송치무죄무죄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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