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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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시 서구 부민동 OO블루오션 D동 OOO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때린 후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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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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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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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불기소의견송치무죄무죄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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