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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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시 서구 부민동 OO블루오션 D동 OOO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때린 후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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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본건 외에도 성범죄, 협박범죄도 병합되어 수사 및 기소가 되었으며, 검찰에서 실형 2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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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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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불기소의견송치무죄무죄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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