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가정보호사건송치
피고소인은 2019. 4.경 운전중인 고소인이 잡고 있던 차량 핸들을 갑자기 심하게 꺾어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고소인이 잡고 있던 핸들을 잡아 심하게 꺾는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고소인의 신체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송치] 시켰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견책처분취소기소유예혐의없음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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