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피고소인은 2019. 2.경 부산 아파트에서 고소인에게 수건으로 얼굴을 후려치고 고소인의 양손을 결박한 채 고소인을 끌고 다녔으며, 고소인을 침대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의 폭행을 하여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고소인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잘 감안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견책처분취소기소유예혐의없음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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