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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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대전 대덕구 OO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운전석에 앉아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여러 번 같은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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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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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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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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