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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기소유예
★절도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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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부산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상대 여성의 시가 200,000원 상당 여성용 지갑을 손에 쥐고서 객실에서 뛰어 밖으로 나가 절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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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별건으로 성매매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 사건 절도죄까지 밝혀져 방어권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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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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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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